호주 국세청 : 디파이 거래에 자본이득세 적용 지침 발표. 호주 국세청(ATO)의 불투명한 디파이(DeFi) 세금 지침으로 투자자들은 갈팡질팡.
호주 국세청 : 디파이 거래에 자본이득세 적용 지침 발표
호주 국세청(ATO)이 2023년 11월 9일에 특정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에 자본 이득세(CGT)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세청은 이러한 규칙의 주요 측면은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 지에 대해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지침에 따르면, 토큰을 스마트 계약이나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소로 전송할 때 자본이득세(CGT)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토큰 스테이킹, 대출, 래핑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업계 회원들의 직접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Lido를 통한 유동적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나 레이어 2 브리지를 통한 자금 이체와 같은 일상적인 디파이(DeFi) 활동에 자본이득세(CGT)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이득세(CGT)가 그러한 거래에 적용된다면 이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않았거나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국은 세금 결과가 플랫폼에서 취하는 조치와 사용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간단히 밝혔으므로 디파이(DeFi) 사용자는 불분명한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조차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조급하게 과세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해당 기술의 채택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기사 요약]
- 호주 국세청(ATO)이 디파이 거래에 자본이득세가 적용된다는 새 지침 발표
- 해당 지침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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